2008.10.6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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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333억 손실 발생

- 2008.9.20 소관 4대 기금 실적배당형 42개 상품

- 자체 규정 위반(C등급 금융기관 상품위탁), 위기관리시스템 미비(손절매․환매 절차) 등이 문제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참고1) 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 20일 현재 평가손실액 규모가 42개 상품, 총 333억 8,328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참고1. 실적배당형 상품 : 주식, 펀드, 사모신탁, 주계연계증권(ELS) 등 투자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표  손실이 발생한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현황

기금종류	상품개수	투자금액	손실액	손실율
관광진흥기금	5	40,000,000,000	-5,279,000,000	-13.20%
국민체육진흥기금	27	119,000,000,000	-13,926,638,832	-11.70%
문화예술진흥기금	8	75,000,000,000	-13,980,000,000	-18.64%
영화진흥기금	2	15,000,000,000	-197,650,000	-1.32%
총합계	42	249,000,000,000	-33,383,288,832	-13.41%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8.8.31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은 2008.9.20 기준. 단위 원.

○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운용주체가 되는 관광진흥기금은 100억원을 투자하여 2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품(※참고2)도 있었다.
※참고2. 2007.11.12일 CJ투자증권에 예치한 CJ지주회사사모주식 3호

○ 이는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올린 운용수익 340억 9,500만원과 맞먹으며,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를 11개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참고4)과 각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서는 금융상품은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은 재무안정성과 운용성과를 토대로 A,B,C로 나누고, C등급은 상품예탁을 배제(※참고5)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4.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

령 제17호)
제6조 금융상품은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참고5.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기준

다. 자산운용사

【 1차 선정기준 (재무안정성 평가) 】

유 형	운용규모	비 고
주식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주식형 수탁고 5천억이상	총점 기준으로 등급 구분 (A, B, C등급)
채권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형 수탁고 5천억이상
주식혼합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주식혼합형 수탁고 2천억이상
채권혼합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혼합형 수탁고 3천억이상
해외주식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해외주식형 수탁고 5천억이상
공통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제외

【 2차 선정기준 (운용성과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 고
BM대비 초과수익률	80	1차 선정 결과 A, B등급 운용사 대상
BM대비 초과위험	20

【 3차 선정기준 (정성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 고
연기금 운용경험	10	2차 선정 결과 A등급 운용사 대상
자금운용프로세스	30
운용철학 및 투자전략	40
기금 지원서비스	20

○ 실제 상품운용 사례를 보면 안정성을 도외시한 수익성을 중심으로 선정(ELS 상품 가입)하고, C등급인 금융기관인 대신투신에 상품을 위탁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

○ 환매나 손절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부재하고, 이사장이나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복잡한 내부결재과정이 있어 시기를 놓친 것도 손실규모를 키운 한 요인이 되었다.

○ 이 의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지만, 상품 예치를 할 시점은 이미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나타났던 시기라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고, 전체 운용에서 보았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손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주식시장이나 세계경제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의 손실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걱정하면서, “현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어려우니,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표  기금별 손실이 발생한 실적배당형 상품 내역

기금종류	은행	투자형태	상품명	예치일	만기일	운용금액	손실액 (평가금액기준)
관광진흥기금	푸르덴셜증권		산은더블밸류사모혼합3	2007-12-28	2008-12-28	5,000,000,000	-400,000,000
관광진흥기금	한화증권		한화SCR사모재간접 1	2007-07-16	2009-07-16	10,000,000,000	-740,000,000
관광진흥기금	CJ투자증권		CJ지주회사사모주식 3	2007-11-12	2008-12-31	10,000,000,000	-2,514,000,000
관광진흥기금	한화증권		동부델타사모주식혼합2	2007-10-31	2008-12-31	10,000,000,000	-1,245,000,000
관광진흥기금	서울증권		산은더블밸류사모혼합2	2007-11-09	2008-11-09	5,000,000,000	-38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유진투자증권	파생상품	미래에셋 RCF	2008-06-04	2009-06-04	10,000,000,000	-1,13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신증권	주식형	일본주식 재간접	2007-02-14	2009-02-14	5,000,000,000	-67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신증권	파생상품	포르테알파 대체상품	2008-05-26	2009-05-26	10,000,000,000	-66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한화증권	주식형	카자흐스탄 주식형	2007-07-12	2010-07-12	10,000,000,000	-1,74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한화증권	주식형	산은 오토스탁	2007-07-23	2009-07-23	10,000,000,000	-1,77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미래에셋증권	주식형	국내주식형	2007-08-23	2009-08-25	10,000,000,000	-2,72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스타투자	투자일임형	주식형(투자일임)	2007-06-25	2009-06-24	10,000,000,000	-2,290,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메릴린치증권	주식형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2008-01-08	2009-01-08	10,000,000,000	-3,000,000,000
영화진흥기금	CJ증권	채권혼합펀드	KTB마켓윈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	2008-03-25	2009-03-25	5,000,000,000	-37,050,000
영화진흥기금	NH증권	채권혼합펀드	미래에셋프레스티지사모채권혼합	2008-05-28	2009-05-28	10,000,000,000	-160,6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투자증권	ELS		2007-11-15	2009-11-15	3,500,000,000	-422,94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투자증권	ELS		2007-12-28	2009-12-28	5,000,000,000	-723,1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삼성증권	ELS		2006-02-06	2009-02-07	2,000,000,000	-743,6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삼성증권	ELS		2008-03-04	2010-03-04	2,000,000,000	-67,0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연기금 통합주식투자신탁 제3호	2007-05-17	2009-05-19	5,000,000,000	-942,585,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연기금통합주식투자신탁 제3호	2007-08-06	2009-08-06	3,000,000,000	-715,023,255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연기금통합주식투자신탁 제3호	2008-01-31	2009-02-02	4,000,000,000	-559,083,233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연기금통합혼합투자신탁 제13호	2007-07-03	2009-08-04	3,000,000,000	-105,023,712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연기금통합혼합투자신탁 제13호	2008-01-31	2009-02-02	10,000,000,000	-362,164,132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ELS		2007-12-14	2009-12-16	6,200,000,000	-645,172,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기금투자풀	ELS		2008-03-27	2010-03-24	6,000,000,000	-171,0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7-09-14	2009-09-14	3,000,000,000	-423,9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7-10-11	2009-10-11	4,000,000,000	-1,072,4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7-10-19	2009-10-19	3,000,000,000	-651,9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8-01-24	2010-01-24	6,800,000,000	-328,44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8-05-13	2010-05-13	3,000,000,000	-615,9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8-05-28	2010-05-28	5,000,000,000	-905,5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8-06-27	2010-06-27	4,000,000,000	-588,4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투자증권	ELS		2008-08-25	2010-08-25	4,000,000,000	-182,0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투자증권	ELS		2007-11-09	2009-11-09	4,000,000,000	-319,264,000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투자증권	ELS		2008-02-26	2010-02-26	4,000,000,000	-116,648,000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투자증권	ELS		2008-03-31	2010-03-31	7,000,000,000	-268,982,000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투자증권	ELS		2008-06-30	2010-06-30	4,000,000,000	-176,368,000
국민체육진흥기금	현대증권	ELS		2007-09-27	2009-09-27	5,000,000,000	-922,222,500
국민체육진흥기금	현대증권	ELS		2007-10-29	2009-10-29	5,000,000,000	-1,208,952,500
국민체육진흥기금	현대증권	ELS		2007-11-15	2009-11-15	3,500,000,000	-476,472,500
국민체육진흥기금	현대증권	ELS		2008-08-18	2010-08-18	4,000,000,000	-212,598,000

표  문화관광부 소관 4대기금 현황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0조
운용 및 관리 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법3조)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용도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 3. 체육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등 국제간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기자재 및 체육용구의 확보 7. 기금의 관리·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1.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1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5.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6.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7.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8.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9.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10.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1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12.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3.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당해 5월 20일까지 제출	당해 5월 20일까지 제출	당해 6월 30일까지 제출	당해 5월 31일까지 제출
결산보고서	다음해 2월 20일까지 제출	다음해 2월 20일까지 제출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다음해 2월 20일까지 제출
기타	분기별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및지출계산서, 기금운용현황보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매월 15일까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기금출납보고서를 제출	분기별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및지출계산서, 기금운용현황보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기금 총액 (2007년 말 기준)	1조 3,515억원	4,258억원	1조343,6억원	2,522억원